부동산 계약 필수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및 세금 체납 확인법 (feat.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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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걱정 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정리

보증금이 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출, 대출, 입찰,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최근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완납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아 특약으로 기한 내 제출을 명시하고, 미제출 시 위약금 조항까지 넣었지만, 계약 후 세무서 확인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완납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을 잘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금 완납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주로 요구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 연장, 유예액,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선택
• 개인 정보 자동 입력 확인 후 수령 방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처 선택 후 신청
• 출력하기 클릭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주의: 홈택스에서는 국세 관련 납세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지방세는 정부24에서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발급받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무인 발급기 이용

무인 발급기는 인증 절차 없이 지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 인증 → 카드 또는 현금 결제로 출력하면 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정부24)

납세증명서 신청 이용 시간: 06시 ~ 22시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력 후 신청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자동 입력 확인
• 사용 목적 및 수령 방법 선택 후 신청 완료 및 출력

주의: 부동산 신탁 등기 등 특수 목적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자동 이체로 납부한 경우, 익일 오후 5시 이후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오프라인 발급 (시·군·구청 세무과)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무인 발급기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내 무인 발급기에서 지문 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시 주의사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세금 체납이 있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고지되었지만 아직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은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2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중에 계약을 진행한다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완납증명서, 신뢰의 첫걸음

세금 완납증명서는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차후에 보여주겠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반드시 세금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